동계올림픽… 메달을 못 따 많이 속상하시죠?
스포츠가 아니라 기업들의 올림픽을 연다면 어떨까요?
전경련이 국가별 기업 경쟁력을 분석해 메달 순위를 집계했습니다.
20개 분야 중에서 은메달을 겨우 따낸 반도체, 그 반도체 중에서 인력 부문만 살펴보겠습니다.
* 반도체 매출 세계 2위, 메모리 1위
* 국책 반도체 전문연구소 없음
* 민간 기업, 유능한 R&D 인력 해외에서 유치
- 자료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 (2021년 11월)
한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연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뤄지고 있고, 거기서 연구한 인재를 모셔와야만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이야기입니다.
* 미국 - 반도체 지원법 제정, 연구센터 설립
* 타이완 - 대학 내 반도체학과 대부분 존재
* 중국 - 반도체 대학 확대 (난징, 칭화, 선전)
* 일본 - 광역별 고등전문학교에 반도체 과정 추진
* EU - 이달 반도체 지원법 발표 계획
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? 일단 다른 나라들을 쫓아가야죠.
법은 급히 만들었습니다.
지난해 통과시킨다는 게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져 올해로 건너왔습니다.
* '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' 1월 25일 제정공포, 7월 시행
* 전문인력 확보 위한 계약학과, 특성화대학(원) 설치·운영 지원
*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구축
제대로 만들어졌을까?
* 수도권 대학 반도체 정원 확대 인구 집중 유발로 제외
* 기업 기술 실무교육, 정부 교육예산 지원책 제외
* 반도체 R&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탄력 적용 제외
핵심은 거의 빠져버린 맹탕이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.
게다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부처 간에 갈등을 빚고 다투다 보면 또 깎여나갈 건 뻔하죠.
대선 이후에 철저히 다시 보완해야 할 겁니다.
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.
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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